국회,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결의안 통과
2025-06-24 00:38:00.0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의원들 (사진: Pham Thang)
타이응웬성 국회의원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에 참여했다. 참석한 대표단에는 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방부 장관 판 반 장(Phan Van Giang) 대장; 응웬 타인 하이(Nguyen Thanh Hai)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겸 국회의원 활동위원회 위원장 겸 중앙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응웬 럼 타인(Nguyen Lam Thanh) 국회 소수민족위원회 부위원장; 호앙 안 꽁(Hoang Anh Cong) 국민청원·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도안 티 하오(Doan Thi Hao) 성 상무위원회 위원 겸 성 국회의원 대표단 상임 부대표; 그리고 타이응웬성 국회의원 대표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었다.
타이응웬성의 경우,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안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약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총 185,12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200건 이상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이고, 182,900건 이상은 개인의 의견이었다. 이 중 100%가 개정 방향과 2013년 헌법 개정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한 소조 토론에서 타이응웬성 국회의원 대표단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일부 의견은 2013년 헌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에 의해 수렴되었으며, 예를 들어 현행 헌법 제115조 제2항에서 지방인민의회 의원이 인민법원장 및 인민검찰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 등이 포함되었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행정 단위는 중앙직할 성·시와 성·시 이하의 행정 단위의 2단계로 구성된다. 특별 행정·경제 단위는 국회가 설립하며, 행정 단위의 신설·폐지·병합·분할·경계 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주재자 (사진: Quang Minh)
지방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행정 단위 내에 조직되며, 지방정부는 국회가 정한 농촌, 도시, 해도 등의 특성에 맞는 행정 단위에 인민의회(HĐND)와 인민위원회(UBND)로 구성된다. 특별 행정·경제 단위 내 지방정부는 해당 단위 설립 시 국회가 정한다.
결의안은 전국의 현 단위 행정기관 운영을 2025년 7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결의안은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안 초안에 대한 해설·수렴·조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 부의장이자 개정안 작성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웬 각 딘(Nguyen Khac Dinh)은 해당 초안이 국민과 각 부처,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공표되어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2억 8천만 건 이상의 의견이 모든 조항에 대해 접수되었으며, 이는 국민 각계의 높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하였다.
딘부의장은, 위원회가 120개 조항 중 8개 조항의 개정·보완을 제안했으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들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5개 조항만 개정·보완하고, 나머지 3개 조항은 현행 헌법 규정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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